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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관제탑 등 공항시설물 내진설계 강화한다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경주에 이은 포항 지진으로 시설물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활주로·관제탑 등 공항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항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개정 및 항행시설물 내진(면진) 설계기준 제정 연구용역' 긴급입찰 공고를 내고 이달 27일까지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

[일자리창출대상 2017]취업자수 증가폭 둔화..비정규직·청년실업은 '빨간불'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출범 200일을 앞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성과가 신통치 않다. ‘일자리 창출’을 핵심 국정과제로 정해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뒀지만,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만 명대로 고꾸라지고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악을 기록한 것이다. 청와대가 지난 15일 업데이트한 ‘일자리 상황판’을 보면 고

청탁금지법 '3·5·10' 규정 수술대로..'이해충돌방지 조항' 도입 재추진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겨울철 과일 가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농협][이데일리 박종오 김영환 기자] 정부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손질에 본격 착수했다. 우선 손댈 대상은 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금액을 3

거짓 약속으로 물거품 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자유무역협정에서 피해를 보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에 나서고 있지만 실적이 크게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 2015년 제정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대안으로 탄생했다. 무역이득공유제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이득을 본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거둬 농어업 등 손해를 본 다른 산업에 대해 보상·지원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공정위 쥐꼬리 예산..20억 신고포상금은 '빛 좋은 개살구'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가맹·유통분야의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내년도 예산안에 신고 포상금을 8억여 원 밖에 편성하지 못해 이같은 포상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어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총수일가 사익편취행

美ITC, 세탁기 세이프가드 권고안 21일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이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적용할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윤곽이 곧 드러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21일(현지시간) 수입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시각으로 22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이미 삼성과 LG 세탁기 수입 급증으로 미국

"서류 조작 엄벌은 마땅..환경부의 '변경 인증' 과징금은 지나쳐"
[경향신문] ㆍ‘인증 강화’ 자동차업계 표정 자동차 인증 관련 법규가 강화되면서 국내 완성차와 수입차 업체를 ‘미래의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는 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일부 수입차 업체처럼 인증 서류를 조작해 정부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는 엄벌에 처해 마땅하지만, 단순 부품 변경과 관련한 신고 미이행을 인증 서류 조작과 같은 행위로 보고, 수백

[단독]삼성엔지니어링, 사우디 정부 상대 '투자자 국가' 소송
[경향신문] ㆍ플랜트 공사 변경 싸고 이익 침해 “발주처와 대금 정산 협의 불충분” 삼성엔지니어링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ISDS)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삼성엔지니어링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따르면,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10

불법 '친환경 인증' 사범 412명 검거..공무원도 포함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청은 8월 28일부터 10월 말까지 '친환경 인증'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224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검거된 412명 중 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올해 '살충제 계란' 사태로 식품 인증에 대한 부실관리 실태가 문제로 떠오르자 수사력을 집중해 단속에 착수했다. 검거된 이들은 식품 판매자가 378명

코스피 상장사 부채비율 111%..올해 들어 4%p 하락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코스피 상장사의 부채비율이 올해 들어 한층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579곳의 3분기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9월 말 현재 부채비율은 110.7%로 작년 말보다 4.0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부채비율은 부채총계를 자본총계로 나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50% 넘어..17년 만에 처음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이 17년 만에 50%대를 회복했다. 교육부는 2017년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률을 조사한 결과 50.6%로 전년(47.2%)보다 3.4%포인트 높아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취업률은 올해 2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옛 종합고 전문반)을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 현황을 4월 1일 기준으로

배춧값 59% 폭락에도 유가 탓에 10월 생산자물가 4개월째 ↑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농산물값이 사상 최대폭 폭락했지만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10월 생산자물가가 4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10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치)는 103.01(2010=100)로 전월보다 0.01 상승했다. 이는 2014년 12월(103.11) 이래 34개월 만에 가장 높다. 생산자물가지수는 7월(0.1%

법원 "출생 중 태아 뇌손상은 외래사고..태아보험 지급대상"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출산 과정에서 아기가 갑자기 이상증세를 보여 뇌 손상을 입은 경우도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에 해당해 '태아 보험'을 판매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9민사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B사가 1억7천여만원과

10월 생산자물가 '제자리'..농산물은 13.8% '급락'
9월과 같은 '보합'…농림수산품 하락 영향농산물 생산자물가 급락…배춧값 58.8%↓국제유가 등 상승에 공산품은 석달째 상승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넉달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제자리걸음 했다. 국제유가 오름세의 영향은 이어졌지만, 농림수산품 가격이 크게 내린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17년 10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

[단독]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효성 제재 나선다..조만간 수위 결론
공정위, 효성에 심사보고서 보내...이르면 내달 전원회의 열려조현준 회장 소유 회사에 계열사 동원, 부당지원 정황 포착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수십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효성그룹이 이번에는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처치에 놓였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효성에 대한 제재

[단독]대기업 수주기획사들 압색, '재건축비리 혐의'
대형 건설사들의 재건축(재개발 포함) 비리를 특별 수사 중인 경찰이 주요 협력업체 2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를 시작했다. 대기업 계열 건설사들의 임직원들도 소환 조사하고 있다. (☞본지 10월17일보도 참고) 19일 수사당국과 재건축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서울 지역의 A사 등 수주기획사 2곳을

일용직 세금이 너무해..소득 23% 오를 동안 세부담 175% 치솟아
[한겨레] 2011년부터 4년간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은 23% 증가에 그쳤으나 이들이 낸 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는 1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엔 일용 노동자의 소득세 부담이 상용 노동자보다 오히려 더 컸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취약계층인 일용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의 무관심 속에 불합리한 과세방식에

[김현주의 일상 톡톡] 대기업 vs 중소기업 이중구조 각종 불평등 야기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국내 경기 회복세를 근거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올렸습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6%로 예상했는데요. 가계부채가 금융 분야의 리스크 요인이지만, 현재까지 거시경제 건전성을 위한 정부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하지만 협의단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초반의 7%

주거지출 1위, 대기오염·건강 꼴찌.. 韓 '삶의 질' OECD 29위
한국인이 느끼는 스스로의 ‘삶의 질’은 여전히 바닥권이다. 38개국 가운데 29위에 머무른다. 특히 장기 실업률과 주거 관련 지출은 1위, 대기오염 문제나 건강은 꼴찌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한국 경제에 훈풍이 돌기 시작했지만, 삶의 질까지 끌어올리지는 못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5일 ‘2017년 삶의 질(How's Life 2017)’

KB금융 20일 주총..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 등 노사간 공방 예고
국민연금 찬성… 외국계 주주 변수 윤종규 회장 연임은 이뤄질 듯 20일 열릴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에서 윤종규 회장 연임과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 등을 둘러싸고 노사 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펼쳐진다. 그 결과에 따라 금융권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20일 오전10시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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